내년 예산안 검토를 놓고 역사·한국학 예산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인문학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관의 예산이 매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비는 줄고 있는 추세다. 동북아역사재단의 2016년 사업비는 108억2천2백만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59억1천6백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75억2천3백만 원(2020년), 99억8천3백만 원(2021년)으로 반등의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올해 예산은 66억4천8백만 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도 최근 5년간 예산이 줄었다. 2018년 10억6천6백만 원이었던 예산은, 9억4천1백만 원(2019년), 9억7천3백만 원(2020년), 9억2천5백만 원(2021년), 8억3천7백만 원(2022년 정부안)으로 계속 줄었다. 강 의원은 “올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은 2016년 대비 약 41억 정도 줄었다”라며 “이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대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문학·한국학 관련 예산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기에 이미 기재부로부터 한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에 교육부에서는 예산증액을 생각도 못 한다”라며 “기재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인문학 예산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예산 지원에 왜 굴곡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면 보강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산 기준의 원칙은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역사 왜곡에 대응한다는 측면을 넘어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려면, 정부가 (예산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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