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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지원예산, 국가 R&D 2% 이상으로”
“인문사회 지원예산, 국가 R&D 2% 이상으로”
  • 강성호
  • 승인 2021.1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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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오늘을 말하다 ⑤ 인문사회연구소 발전 방안

시대가 학문 분야 간 소통과 협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소통과 협업의 선결요건은 학문의 균형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는 여전히 심각한 소외와 격차 속에 방치되고 있다. 학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관이나 심의자문기구는 물론이요, 대학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할 전문법령조차 전무한 것이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실상이다.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가 스스로의 본령을 지키고 학술연구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기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앞으로 11회에 걸친 기고를 통해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연구와 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가시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한다.  

10여년 동안 정체되고 있는 인문사회 학술지원 예산
청와대 교육수석 복원·연구재단 인문사회 이사 늘어야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한국은 G7국가인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하였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문화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분야에서도 올해 R&D 예산이 100조 원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학술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10여년 동안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이전에 연구소 사업은 인문한국(HK)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대학중점연구소사업, 정책중점연구소사업, 신흥지역연구소사업, 토대 사업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2019년 이후에 이 사업들이 HK/HK+사업, SSK사업,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으로 재편되었다. 이 중에서 인문사회연구소사업의 확대가 주목할만하다. 인문사회연구소사업에는 전략적 지역연구형, 순수학문연구형, 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성과확산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문사회연구소사업은 예산이 2020년 377억 원에서 2021년 543.8억 원으로 166.8억 원 증대하여 대표적인 집단연구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더욱이 SSK사업단 지원 비중이 축소되면서 SSK 사업단들의 일부가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고, HK+제2유형 사업들도 사업종료 후 인문사회연구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인문사회연구소사업이 한국의 대표적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총 예산은 전체 국가 R&D의 약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인문사회분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지원예산이 2억 원에서 2억6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예산증액으로 연구교수 인건비 기준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연구재단 관련부서의 선제적인 노력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문사회연구소 전신인 대학중점연구소의 예산이 같이 증액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올해 상반기 현재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사업 참여 연구소는 43개이고, 총예산은 115억9천9백만 원이다.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 크다. 2014년도까지 선정된 대학중점연구소는 3단계(3+3+3) 9년 동안 연 3억 원을 받았지만, 2016~2018년도에 선정된 대학중점연구소는 2단계(3+3) 6년 동안 연 2억 원을 지원받아왔다. 이를 보면 대학중점연구소사업 지원예산도 이전 수준이나 최소한 인문사회연구소 수준으로 상향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협의회에는 대학중점연구소와 인문사회연구소 60여 개가 참여하였다. 협의회는 대학중점연구소에 대한 학술지원 차별 극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진행 중이고, 대학중점연구소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안이 교육부안에 반영되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말 예산안이 통과되어 대학중점연구소가 내년에 2억6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일한 연구노동에 동일 수준 인건비를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학술지원은 더 증액되어야 한다. 이미 2016년 이전에 대학중점연구소는 연 3억 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인 HK+제2유형 연구소가 3억3천만 원을 지원받는 것을 고려하면 연구소 지원 예산이 3억원 이상 규모로 증대될 필요가 있다. 연 7억 원을 지원받고, 연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연구교수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와 비교해보면 증액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동일한 연구노동을 하는 인문사회분야 연구교수들도 이공분야와 동일 수준의 인건비를 받아야 하고, 출판 및 국내외 학술활동 비용도 증액해서 제대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대학중점연구소와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지원기간도 연구성과의 고도화를 위해 최소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처럼 9년으로 늘려야 한다. 2016년 이전에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은 9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 HK나 SSK 사업도 10년까지 지원을 받았다. HK사업에 이어 HK+ 제2 유형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는 최대 17년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들도 9년 동안 연구지원을 받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는 연구소들에게는 재심사를 통해 9년 동안의 추가 연구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지원을 이처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예산증대가 필요하다.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총 예산은 약 2천700억 원으로 전체 국가 R&D 27.3조 원의 약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5년(2016년~2020년)동안 국가 R&D 예산은 연평균 2.1% 증대했지만, 인문사회분야 R&D 예산은 0.3%만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이공분야가 10.9% 증가했지만 인문사회분야는 0.3%만 증가했을 뿐이다. 한국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R&D의 0.2%를 매년 늘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예산의 비중을 국가 R&D의 2% 이상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주장실현을 위해서 인문사회분야 전체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분야 예산의 정체와 예산비중의 축소는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과학재단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으로 흡수통합된 직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법 개정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대한 자연과학분야 독점금지 △인문사회분야 이사 비중 확대 △교육부의 한국연구재단 기금출연 증액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부서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술진흥과를 학술진흥국으로 확대 개편해야

제도적으로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청와대의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학술진흥과를 학술진흥국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 단일 부처의 힘만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예산을 기재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확대하기는 버겁다. 따라서 교육문화수석을 차기 정부에서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기재부 예산실과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예산 협의를 힘있게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와 인문사회연구소는 한국학문의 토착화와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지원이 정상화되어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들이 한국사회발전에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강성호 

순천대 사학과 교수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 회장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자유베를린대와 미국 버클리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한국서양사학회장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편집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순천대 인문학술원장과 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저역서로는 『역사론』,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발전의 지정학과 궤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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