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기사 - 2016~2020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 ① 비정년트랙 얼마나 뽑았나]

최근 5년간 신임교수 절반은 비정년트랙 /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일반대 21.5%, 전문대 18.4%

사립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비정년트랙)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일반대 3천871만원, 전문대는 3천68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이 지난 국정감사 때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윤 의원실은 전국 사립 일반대 157곳 중 88곳, 사립 전문대 127곳 중 94곳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중 비정년트랙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비정년트랙을 한 명이라도 두지 않은 대학은 일반대 9곳, 전문대 23곳이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 중 대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립대 조교수 기준 정년트랙 대비 비정년트랙 임금 수준은 평균 65~70%였다. 정년트랙 대비 비정년트랙 임금 수준을 ‘%(퍼센트)’로 제출한 일반대 63곳 중 60%~70%대에 해당하는 대학은 27곳이었다. 전문대는 46곳 중 22곳이 해당했다. 일반대 중 루터대와 한국기술교육대, 전문대 중 목포과학대가 정년트랙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일반대 중 호남신학대와 경성대의 비정년트랙 임금 수준은 정년트랙의 32.2%, 36.6%에 불과했다. 40%대인 사립대도 일반대 6곳, 전문대 4곳에 달했다.

이번 현황 자료에 정년트랙 평균 연봉은 제출되지 않아 정년트랙 대비 비정년트랙의 정확한 임금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랙별 교수 급여 차이가 15년 전보다 더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주호 의원실은 ‘전국 국공립·사립대학 195개교 비정년트랙 교원 실태 분석’에서 전국 대학의 비정년트랙 급여 수준이 정년트랙의 79.3%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정년트랙 대부분은 1년, 2년 등 단기 계약기간에 재임용 횟수 제한이 없는 사실상 ‘무기계약직’ 형태로 임용되고 있었다. 계약기간은 직급(조교수, 부교수 등)과 전담 유형(강의전담, 교육중점, 산학협력 등)에 따라 한 대학 안에서도 다양했다. 조교수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으로 2년으로 둔 일반대는 66곳, 전문대 40곳이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대학은 일반대 26곳, 전문대 20곳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비정년트랙 재임용률은 일반대 92.9%, 전문대 94.3%였다. 비정년트랙 5명 중 4명 이상을 재임용하지 않은 대학은 일반대 6곳, 전문대 5곳뿐이었다. 반면에 최근 5년간 비정년트랙의 승진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일반대와 전문대는 각각 40곳, 53곳이었다. 승진 심사를 진행한 일반대 38곳, 전문대 18곳보다 많았다. 일반대 승진 심사 대상자는 총 1천563명으로 이 중 858명(54.9%)이 승진 심사에 합격했다. 전문대의 경우, 528명 중 141명(26.7%)만 합격하는 데 그쳤다.

정년트랙 전환 가능성도 승진만큼 열악하다. 지난해 정년트랙 전환제를 시행하지 않는 일반대는 35곳, 전문대는 37곳이었다. 전환제를 시행한 일반대 40곳의 경우, 최근 5년간 전환 대상자 781명 중 202명(25.9%)이 정년트랙으로 전환됐다. 전문대 34곳도 839명 중 217명(25.9%)이 정년트랙으로 전환됐다.

[연결 기사 - 2016~2020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 분석 ② 비정년트랙 계약 조건]

비정년트랙 교수 4명 중 1명만 정년트랙 전환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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