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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재정정책 전면전환을”
“정부의 대학재정정책 전면전환을”
  • 강일구
  • 승인 2021.11.2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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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성강화 공대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예산, 강사 처우개선 예산 통과 촉구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대학혁신지원 증액예산과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 예산과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정부의 대학재정정책에 대한 전면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수정을 촉구했다.

공대위가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예산 통과다. 해당 예산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대학 중 27개 대학을 구제하기 위해 1천210억 원을 증액한 것이다. 13개 일반대학에는 각각 50억 원이, 14개 전문대학에는 각각 40억 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현재는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대위는 전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대학들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교육위를 통과해 마찬가지로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도 촉구했다. 이들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의한 3년간 강사의 재임용 절차 보장이 내년이면 끝난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대학이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는 단 2주분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해야 보장되는 퇴직금 때문에 강사가 해고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처우개선 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문제와 강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재정정책 자체가 한계가 있다보니 생기는 것이다”라며 “급박한 문제는 예산 증액으로 해결하더라도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대학 예산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에 안정적 재정 지원을 하고 고등교육재정을 GDP의 1.2%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OECD 상위 20개국이 GDP의 1.2%를 고등교육재정에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연 공대위는 대학교수, 학생, 직원 그리고 주요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돼 대학의 공공적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이날 공대위에 집회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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