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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자본 보조금, 정치적 상상력·의지 필요
기본소득과 자본 보조금, 정치적 상상력·의지 필요
  • 유무수
  • 승인 2022.0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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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_『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앤드루 갬블 지음 | 박형신 옮김 | 한울아카데미 | 160쪽

국고 바닥나면 어떻게 복지를 유지·확대 가능할까
복지국가와 자본주의는 창조적 긴장으로 공존해야

저자는 복지주의에 대한 입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상호의존에 기초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수주의자는 개인에 비해 공동체, 특히 국가 공동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창의력과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제도는 게으름과 의존성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복지국가와 자본주의는 창조적 긴장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앤드루 갬블이 이 책에서 제시한 복지국가의 미래는 ‘기본소득’과 ‘자본 보조금’이다. 기본소득은 “어떤 개인도 유급 고용에서 파생되는 소득에 의존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본 보조금은 “상속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특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시민에게 자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개인들이 전념할 일을 찾는 기회를 넓히고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멋진 이상을 이룰 수 있는가? 

정치학자인 저자는 복지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상상력과 의지라고 주장했으나 경제가 침체하고 국고가 바닥날 때 어떻게 복지를 유지·확대할 수 있을까. 한동안 국가에서 퍼주는 복지로 국민 다수의 팔자가 피는 듯했던 그리스는 파산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이 확실시된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부담의 증대와 혜택의 축소, 연금 수령 나이 늦추기’의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정치적 상상력과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청장년 세대가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2045년 쯤 되었을 때 세대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민연금의 재설계시기를 미룰수록 문제는 더 어렵게 꼬인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어두었고, 현재 유력한 여야 차기 대선 후보들도 대충 뭉개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모두 최고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아우성이다. 통합된 지성과 애국적 책임의식을 지닌 정치인은 누구인가.

유무수 객원기자 wiseta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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