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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적절했을까…정치논리는 왜 개입하나
초기대응 적절했을까…정치논리는 왜 개입하나
  • 유무수
  • 승인 2022.01.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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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읽기_『K-방역은 없다』 이형기 외 15명 지음 | 골든타임 | 450쪽

팬데믹 초기에 의료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수렴했다면
자영업자 고통 줄이고 백신확보로 공급도 원활했을 것

정부는 K방역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국내외에 선전해왔다. K방역이 그토록 휘황찬란한 게 사실이라면 현 정부의 방식을 계승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이 제기한 역지사지의 질문은 “K방역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끈다. 의료 전문가들의 호소를 수렴하여 중국발 입국을 초기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차단했다면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폭발적 확산은 일어날 수 없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신을 보다 일찍 확보했더라면 코로나19 사망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우파 정권하에서 발생했을 때 좌파 세력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일단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라는 의사협회의 제언을 묵살하며 유입되는 경로를 개방해놓는 정치적 결정을 하고,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는 단호하게 금지하되 정부가 ‘대구코로나 19’라고 공식브리핑을 하며 국내지역을 질타했던 방식을 따른다면, 해외 어디서든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외면하고 유입 경로를 평소와 똑같이 열어놓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정지역에서 그 감염병의 확산세가 나타날 때 그 특정지역이 감염병의 진원지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게 바람직한 대처방법이 될 것이다. 

 

허황된 정신승리로 음모론을 제기하다

이형기 서울대 교수(융합과학기술대학원)는 백신확보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비판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바이오제약업계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백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백신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와 복지부장관과 청와대 담당 참모가 이구동성으로 K방역은 성공적이라는 허황된 ‘정신승리’에 취해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방송대담에 나가서 화이자와 모더나를 부정하면서 “서둘러서 백신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근거 없는 호언장담을 퍼뜨리고 백신공급 시기를 지연시킨 게 옳았다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킬 때 자화자찬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게 정책결정권자들이 취할 태도일 것이다.

현 정부는 정치적 기본입장이 다른 교회단체와 소상공인의 시위는 총력을 기울여 탄압하고 같은 정치노선을 걷던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에는 관대했다. 엄중한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이학’을 뒤로 제치고 ‘정치논리’를 적극 개입시킨 것이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신평 공저자에 의하면, 국민의 생존권, 건강권, 영업의 자유, 교육권, 자유권 등을 형평성과 실효성의 검토가 미흡한 반헌법적 전체주의 스타일로 제약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패턴을 다음 정부들에서 누가 권력을 잡든 그대로 계승해도 된다면 방역과 관련한 현 정부의 모든 결정은 옳았다.

“한 줌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성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박승민 스탠퍼드대 의과대학(비뇨의학과) 공저자는 “K-진단이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되 잘못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을 굳이 사용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기생충학과)가 지적한 것처럼 다음에 온갖 이상한 팬데믹이 지구를 덮칠 때 잘 대처하여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 위해 민주사회의 기본 상식은 언제나 존중돼야 한다. 

유무수 객원기자 wiseta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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