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은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 등이 담긴 정책청원문을 지난 19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여야 대선후보에 전달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사립대학법」 제정과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 △「국립대학법」 제정 △정원감축 방향 △한계사립대학의 퇴로 마련 등이다.

총장들은 이날 “지역대학들이 직면한 위기의 상당 부분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라며 “블랙홀 같은 수도권 일극 중심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실효적인 ‘지역대학정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로 확대해야"

비수도권 총장들은 먼저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관련 적용 대상을 ‘이전지역’(공공기관 소재 지역) 학교 출신에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규범이 약하고 신규채용 비율(35%)도 적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을 30% 선발하도록 돼 있는 「혁신도시법」도 개정해,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를 더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를 위한 제안도 있었다. 이들은 「사립대학법」·「국립대학법」 제정, 지역대학 상황과 대학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국립대의 경우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 법인 평균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국립대학육성특별회계의 한시적 허용,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 확대, 고등교육세 신설, RIS사업의 전국 확대, 공유성장형 거점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사립대를 위해서는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사립대가 중장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동률로 정원감축을”

선도적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전폭적 재정지원과 수도권·비수도권 동률 정원감축 추진도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서열화를 불식시켜 상생하기 위해서는 동률적 정원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교육부 예산을 일정 부분 배정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발전을 추진해 지역인재 취업 활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계사립대에 대한 정책도 제안했다. 회생 불가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로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집중관리·폐교·청산 등의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9개 권역 중 비수도권 7개 권역의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정잭청원문 발표에 나선 총장들은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의 지역별 총장협의회 회장이다. 김종우 교원대 총장(충북), 민영돈 조선대 총장(광주·전남), 박맹수 원광대 총장(전북),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대구·경북), 이우종 청운대 총장(대전·세종·충남), 차정인 부산대 총장(부산·울산·경남·제주), 홍석우 상지대 총장(강원)이 발표에 참여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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