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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심 교육행정 체제 변하지 않아…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교육부 중심 교육행정 체제 변하지 않아…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 강일구
  • 승인 2022.02.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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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와 한국교육’ 정치·경제·사회·기술·교육학적 진단
“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 수도권·지방 사립대는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해야”
강원택 교수는 오는 16일 한국교육학회의 특별학술대회에서 시민의 시대에 국가 시대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교육문제를 발표한다.

한국교육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육의 쟁점과 방향에 대한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정치학적으로,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경제학적으로, 성경륭 한림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사회학적으로,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수학)는 교육·과학기술적으로,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교육학) 교육학적으로 한국교육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강원택 교수는 시민의 시대에 국가 시대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교육문제를 발표한다. 민간의 역량과 자율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결정하면 이에 따르는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교육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 체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며, “대학에 대한 규제나 개입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강 교수는 배려와 공존을 모색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한다. 그는 다름에 대한 인정이 다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지만, 한국사회는 다양화된 것에 비해 여전히 통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강조됐던 것에 비해 자유주의·공화주의에 대한 교육은 소홀했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와 공존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덧붙여 “고용 구조의 변화, 사회적 가치의 변화 등으로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라며 평생교육과 재교육 수준의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김정식 교수는 한국교육이 경제성장의 원동력과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 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평준화의 부작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학입학제도에서 내신 비중을 높여 사교육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농어촌특별전형과 대학입학특별전형을 확대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성경륭 교수는 ‘창의적 인재국가’와 ‘창의적 평생학습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다. 성 교수는 교육을 통해 기본역량(문해력, 수리 이해능력), 문제해결역량(비판적 사고, 창의력), 성격역량(호기심, 지도력)을 키워 과거의 투자주도 성장이나 투입주도 성장을 역량기반 성장으로 키워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서울대와 9개 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 기타 수도권과 지방 사립대를 교육중심대학으로, 전문대학을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기관으로 특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민경찬 교수는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에 대해 발표한다. 민 교수는 ‘한 학생’의 성공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방식에서 국가경쟁력이 나온다며, 학교·기업·정부·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통합적 차원에서 철학과 전략을 세워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학은 온라인,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고등교육 산업에 대응해 영향력을 키워야 함을 강조한다.

서정화 교수는과도한 국가 개입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특수성·다양성 제약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수단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의 다원성·자율성·책무성 증진과 수월성·평등성 간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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