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대학입시 해결에만 집중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제안한 고등교육 공약의 공통점은 ‘공정한 입시’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 제정, 교수 처우 개선 등 지금까지 교수단체와 대학총장협의회가 요구했던 대학 위기 개선 공약들은 찾기 어려웠다.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중 교육 부문에도 입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초중등교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 사회 내 구성원들이 이번 대선을 아쉬워하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10일, ‘교육대전환 8대 공약’을 전했다. 이중 고등교육 관련 공약은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수시전형 공정성 강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지역대학 혁신법인 설립 및 공유대학·연합대학 추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지역대학,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등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대학’을 공약했다. 한계·부실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10대 정책·공약에서 △새로운 대입제도 △대학평가제 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특성화고·전문대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지원(신산업 직업교육 체제·교육과정 개편) 등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등교육 주요 단체들이 요구했던 정책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발표한 교육 공약에 따르면, 심 후보는 고등교육 세부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거점국립대 육성)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제) 구축 △미래대학(지방대 우선 지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무상교육(전문대, 국공립대 우선 시행)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전문대 재정 지원 확대를 다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청년 공약 발표 당시 수시 전면 폐지, 수능 연 2회(7·10월) 실시 등 대입 관련 공약을 밝혔다. 이후 한 토론회에서 △교육부 폐지, 대학·연구분야, 총리실 담당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방대 재정 지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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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