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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소외된 고등교육 공약
이번에도 소외된 고등교육 공약
  • 윤정민
  • 승인 2022.02.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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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후보 주요 고등교육 공약 분석
기울어진 대학입시 해결에만 집중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제안한 고등교육 공약의 공통점은 ‘공정한 입시’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 제정, 교수 처우 개선 등 지금까지 교수단체와 대학총장협의회가 요구했던 대학 위기 개선 공약들은 찾기 어려웠다.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중 교육 부문에도 입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초중등교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 사회 내 구성원들이 이번 대선을 아쉬워하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10일, ‘교육대전환 8대 공약’을 전했다. 이중 고등교육 관련 공약은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수시전형 공정성 강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지역대학 혁신법인 설립 및 공유대학·연합대학 추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지역대학,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등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대학’을 공약했다. 한계·부실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10대 정책·공약에서 △새로운 대입제도 △대학평가제 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특성화고·전문대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지원(신산업 직업교육 체제·교육과정 개편) 등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등교육 주요 단체들이 요구했던 정책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발표한 교육 공약에 따르면, 심 후보는 고등교육 세부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거점국립대 육성)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제) 구축 △미래대학(지방대 우선 지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무상교육(전문대, 국공립대 우선 시행)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전문대 재정 지원 확대를 다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청년 공약 발표 당시 수시 전면 폐지, 수능 연 2회(7·10월) 실시 등 대입 관련 공약을 밝혔다. 이후 한 토론회에서 △교육부 폐지, 대학·연구분야, 총리실 담당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방대 재정 지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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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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