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요 후보 모두 고등교육재정 정부 지원 확대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영형 사립대, 연합대학체제 등 대학서열화 해소 방법에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대선 후보들에게 받은 고등교육 공약 답변서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참가하는 운동본부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제20대 대선 후보 대학·대입제도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대학과 대입제도 개편 관련한 이번 대선 핵심 과제로 △대학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내세웠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위 의제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이후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을 평가하고, 각 후보가 언론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홈페이지에 밝힌 공약을 적절성과 적합성 기준으로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의제에 찬성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이상 확보’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찬성하면서도 대입제도 개선과 고등교육재정 부문 일부 의제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등교육 공공성 부문에 이재명 후보는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무상화에 대해서는 대학 비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반대했으나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등록금 무상화도 장기적인 과제라며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공약했다. 운동본부는 윤 후보 공약이 추상적이라며 지적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제 폐지와 전임교수 최대 수업시수 제한에 대해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일단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율에 맡길 때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한다면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운동본부가 제안한 대입제도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입 공정성 확보를 임기 내 입시 관련 주요 과제로 초점을 두겠다며, 수능체제 개편은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는 2028년 국가교육위원회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답변서를 보내준 모든 후보가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보에 동의한 점은 향후 고등교육 발전과 등록금 부담 경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며 대선 이후에 실질적인 고등교육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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