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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천233명 중 65.6%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응답자 중 대학(원)생, 대학(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학 교직원은 718명으로 이들 중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를 반대한 비율도 60.6%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국의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하고 결과를 받아 분석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 반대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혼선이 있었지만, 중앙 컨트롤 기능 자체를 원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매우 찬성하는 비율이 14.1%밖에 안 되는 점을 두고 추후 별도의 설문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지 않고 대학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제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52.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과 학교급은 학생(67.2%)과 대학(57.1%)이었다. ‘매우 그렇다’ 비율은 교원이 29.2%로 가장 높았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가 대학의 자율권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며 지방소멸, 지역 대학위기 상황에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교와 대학원 조직 체계가 어떤 기관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교육부 중심’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 중심으로 대학교 조직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가 45.9%, ‘교육부 중심으로 대학원 조직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가 40.6%였다. 대학(원)생, 대학(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학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와 대학원 조직 체계가 교육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3.9%(대학교), 38.4%(대학원)로 가장 많았다.
‘대학 자율’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교육주체는 학생이었다. 전체 학생 응답자 935명 중 ‘대학교 자율 중심으로 대학교 조직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가 32.5%, ‘대학원 자율 중심으로 대학원 조직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가 33.7%였다.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그 찬반 여부는 비슷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 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응답자 중 교직원은 2천701명(29.3%), 학생은 935명(10.1%), 학부모는 5천510명(59.7%), 기타는 87명(0.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02%p라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