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공교육 내실화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국내 사회과학 분야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31일 연 공동학술대회에서 밝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 7가지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4대 학회 회원(교수, 전문가 등) 1천8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좋은 일자리, 꾸준히 창출하도록 독려할 것”

4대 학회 연구팀(연구팀장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과)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통문항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 등 6개 정책 분야로 나눴으며,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역대 정부의 정책과제 등 경험적 자료, 각 학문의 이론적·경험적 연구 쟁점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7점 리커트 척도 중 문항당 긍정 항목의 퍼센트에서 부정 항목 퍼센트를 뺀 값을 ‘정책 중요도 지수 1(이하 지수 1)’로, ‘매우 중요하다’를 7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부여하고 그 값을 평균으로 계산한 지수를 ‘정책 중요도 지수 2(이하 지수 2)’로 산출해 51가지 정책과제 중 중요도를 순위로 매겼다.

지수 1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열한 결과,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96.3%p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p)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p)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p)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p) △공교육 내실화(92.8%p)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p)이 뒤를 이었다. 이중 경제 분야가 3개로 가장 많았다.

“윤 정부, 기업 혁신 위한 정책 필요”

4대 학회 회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잘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 같은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2개 복수응답)를 물은 질문에 노동시장 유연화(39.0%)가 1순위로 꼽혔으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21.7%)가 뒤를 이었다.

잘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소득 불평등 축소(49.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이 지목됐다.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기업의 혁신 유인 감소(3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21%),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16%)으로 정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혁신을 촉진할 세제개혁 및 금리정책(30%),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고용의 유연성 증대(16%)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경영대학)은 “대한민국이 지난 60년동안 고도 성장을 통해 G10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이번 신정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정목표와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첫 번째 정부로서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기반 부총리급 규제개혁부 설치 필요”

그나마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분야별로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계는 전 분야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분야별로 기업에 높은 점수(-16.9%p)를 주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21.4%p), 외교․안보(-23.6%p), 경제(-34.6%p), 사회(-40.7%p), 정치(-65.0%p) 순이었다.

규제개혁 해법도 제시됐다. 이날 이경묵 서울대 교수(경영대학)는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는 공무원들은 매우 많지만, 규제를 없애는 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가 늘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자기 부처 밥그릇 깨뜨릴까?”라며 “현재 포지티브식 규제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근본 틀을 바꾸고,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복지지출을 위해 일부 점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다. 박 교수는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은 항구적인 지출이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 사회를 3불 사회로 규정했다. 눈높이에 비해 현실은 ‘불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믿을 곳 없는 ‘불신’, 취업과 내 집 마련, 자녀교육,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이라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차별화만으로는 곤란하다”라며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대학 서열체제 해소, 주요 정책과제 중 최하위

한편, 고등교육 관련 과제 중 ‘대학 서열체계 해소’는 40.6%p로 주요 정책과제 51가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50위인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행정수도 이전 등)’보다 9.9%p 낮았다. 지수 2를 기준으로 순위를 내려도 4.85점으로 51개 주요 과제 중 가장 낮았다.

학계는 대학 서열 해소가 윤석열 정부 집권 시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분야로 꼽았다. 문화·교육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학 서열체계 해소’가 48.4%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한국사회학회 소속 회원 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부 설문조사에서 79.1%가 대학 간 서열을 없애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교육 자율성 증대’는 지수 1 기준 83%p로 27위를, 지수 2 기준으로는 5.85점으로 21위를 기록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문화·교육 분야 정책과제 6가지 중 가장 잘할 것으로 꼽혔다. 전체 응답자 중 42.3%를 차지했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소속 회원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부 설문조사에서 대학 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했다.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61%를 차지했다.

고등교육을 중점으로 한 정책 제안은 이번 학술대회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제안자들 가운데 고등교육을 연계한 정책을 언급한 점이 있다. 이재열 교수는 지방 분권화를 제대로 이루려면 “세계 유수 대학과 경쟁할 교육기관을 갖춘 광역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초광역권 지원 협력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동섭 경성대 교수(경영학과), 신진교 계명대 교수(경영학과), 정진철 조선대 교수(경영학과)도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활동 장애요인으로 역량 있는 대학과 연구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대학, 지역 정주 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혁신의 주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축사(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대독)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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