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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특위 안에 대학특별위원회 필요하다”
“지역균형특위 안에 대학특별위원회 필요하다”
  • 강일구
  • 승인 2022.05.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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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통령 인수위와 지난달 29일 간담회
오문성 자문위원, 지역균형발전 위해 ‘ODZ 모델’ 제시
지단달 29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는 '제27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정기총회 2부에서는 사립대 총장들과 지역균형특별위원회 위원(오문성 수석자문위원, 이인선 위원)이 간담회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자유로운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확대하고, 지방 인재 의무채용 범위도 공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구체화하고 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인선 위원은 지난달 29일 ‘제27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여해 지방대 지원에 대한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먼저 균형발전특위는 윤석열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하기로 했고, 지방대의 목소리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로는 지방대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균형발전특위를 통해 균형적으로 듣는데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학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균형발전특위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자체를 지자체에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공개적으로 지자체를 통한 예산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 총장은 “지자체가 지역과 대학을 발전시킬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기존 정부 체계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면 보통 그 수혜는 국립대가 받는다”라며 “지역균형 발전의 주체를 지자체로 할 게 아니라, 균형발전특위 안에 대학특별위원회 같은 상설위원회를 둬서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은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염려가 많다”라며 “향후 조직개편이 되고 이후에 균형발전 관련 부처가 정해지면, 그 안에 대학 관련된 일을 다루는 조직을 만들겠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다소 힘들다”라고 말했다.

링크3.0 사업과 혁신파크 사업의 확대 목소리도 나왔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등록금도 오랫동안 동결됐기에 자체 자금으로 연구개발 사업과 체제를 혁신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링크3.0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다. 지원 예산을 확대시켜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지자체,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혁신파크 사업도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석자문위원(한양여대)은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소개하며 포괄적으로 부 총장의 질의에 답변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지역에도 사람을 모이게 해야 한다”라며 “ODZ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만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방법을 창안한 것이다”라며 “소비력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지방에 모이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위원이 언급한 ‘ODZ 모델’은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하는 ‘바텀업’ 방식의 지원을 가리킨다. 각 지자체의 특화모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부 총장은 “ODZ 모델을 통해 수혜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2~3년 안에 대학들이 상당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를 위해라도 지방대학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앞서 부 총장이 말한 링크3.0 사업과 혁신파크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부처에 있는 지역과 관련된 기금을 모아 균등 회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 안에 지방대를 위한 지원 또한 포함돼 있다. 그런데 재정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라면서 “2~3년 안에 대학이 위기에 처하는 긴급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수위 안에서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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