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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산업 수요 반영한 기초연구·인재양성”
“국가·지역·산업 수요 반영한 기초연구·인재양성”
  • 강일구
  • 승인 2022.05.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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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본 ‘연구·교육’ 방향
고등교육단체들, “대학교육이 산업 하부구조 되는 것”
20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누리집

윤석열 정부는 연구자가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국정과제에서 인재양성과 핵심연구 등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국정과제에서 대학은 기술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중요 역할을 한다. 차기 정부는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 해결을 위한 영역으로 지정해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도 활성화한다. 또한, 대학의 기초연구 사업을 분야별 특성, 학문 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 지향적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방대의 기초연구 활성화와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 지향성도 강화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도 추진하며 산학연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방대, 연구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도 계획한다.

교육부 국정과제에서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능이 활성화된다. 차기 정부는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분야 등의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결손 인원 등을 활용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하고 대학원 정원 기준도 유연화한다. 이는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통한 정원 증원 제도’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확대 또한 교육부의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새 정부 들어와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부와 중기부 국정과제에서 대학은 산업 수요를 고려한 인재양성과 창업의 발판 역할을 하게 된다. 차기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관련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정책을 편다. 또한,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산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한다. 

윤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고등교육단체는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에서의 핵심은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의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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