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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대학평가’ 개선안 나온다
올해 10월 ‘대학평가’ 개선안 나온다
  • 강일구
  • 승인 2022.05.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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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 “획일적 평가 개편할 것”
10월 시안 발표, 의견수렴 뒤 12월 공표 목표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발표를 하며 향후 획일적 대학 평가가 개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학기본역량 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지난 17일 교육부의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후 향후 대학 평가방안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한 말이다. 정 차관은 대학 평가체제 변화에 대해 지난 16일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는 “획일적 평가라고 인식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대학 평가방식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에는 기본역량진단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희도 대학이 평가에 대해 갖고 있는 부담이나 문제의식을 잘 알고 있다”라며 획일적 평가방식에 대한 개편은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 합의된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는 대학평가 제도와 관련한 정책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올해 10월 즈음에는 시안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12월 까지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뒤, 12월에는 ‘새로운 대학평가’ 방안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행 재정지원제한대학과 기본역량진단 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한계대학을 제외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2025년부터 적용될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개편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여당과 야당, 국회 교육위원장 합의로 추천된 교육전문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대해 구제 아이디어를 낸 곳이기도 하다. 

한편, 교육부는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일방재정지원 대학에 추가로 선정된 일반대는 6곳이고 전문대 7곳이다. 또한, 재정지원제한을 받는 학교는 일반대 9곳과 전문대 13곳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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