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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지방대 시대’…“지자체 이양 신중해야”
설익은 ‘지방대 시대’…“지자체 이양 신중해야”
  • 강일구
  • 승인 2022.05.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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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총장 협의체' 교육부가 제안
교육부, 국공립대총장협의회·7개권역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교육부는 지난 24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와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가 대학총장들과 만나 ‘지방대 시대’를 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 3일 발표한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와 만나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지난 24일 나누었다. 주요 안건은 대학 규제 개혁,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 등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직결되며,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호영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창원대 총장)은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를 이야기하는 원론적인 자리였다.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방대 시대’라는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한데, 행·재정적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 국공립대가 도립대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선거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 현상이 구조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까 싶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도 참석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제는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라며 “총장들의 의견을 들어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도록 하는 게 지방대 육성에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과장은 현장에서 “지자체와 대학총장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사립대 이사승인·취소 및 재산처분 결정권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단계다.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 사안이 만들어지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맹수 원광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채훈관 유원대 총장 등이 참여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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