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8-16 17:35 (화)
국제분쟁해결(제6판)
국제분쟁해결(제6판)
  • 최승우
  • 승인 2022.06.12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 G. 메릴스 지음 | 강병근 엮음 | 512쪽 | 피앤씨미디어

이 책의 제5판이 출간된 2011년 이래, 이 책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증대,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의 정치적 변화 모두 유엔과 지역기구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11년 당시 이미 입지를 굳힌 세계무역기구(WTO)는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였고, WTO의 분쟁 해결 장치는 계속해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와 중재에 사건들이 회부되면서 1982년 해양법협약으로 수립된 복잡한 제도는 더욱 굳건해졌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상 전례 없이 더 바빠졌다. 물론 키프로스, 카슈미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처럼 오래된 국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도 유념해야 하는데, 이는 제도적 규정으로 매우 심각한 분쟁과 사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이번 신판에서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당사자들이 모든 사안을 관장하는 교섭, 그 후, 외부지원을 활용하는 중개, 사실심사 및 조정 같은 소위 ‘외교적’ 해결수단을 검토할 것이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중재,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사법적 해결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수단을 다룰 것이다. 법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특정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제8장에서는 해양법의 분쟁 해결 방식을 검토하고 제9장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양해 규정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을 다룰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치기관인 유엔(제10장) 및 지역기구(제11장)의 역할을 고려할 것이고, 마지막 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검토하여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전 판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든 장에서 최신 중재 사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실무적 발전,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리, 그리고 WTO 제도의 실행에 관한 자료, 그리고 지역기구와 유엔의 평화 유지 등의 활동에 관한 자료가 새롭게 언급된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투자중재에 관한 부분을 새로이 추가했는데, 이 주제는 이제 생략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9장에서는 무역분쟁을 다루는 지역제도를 개괄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국제재판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일부 고찰하였다.

다양한 기법과 제도를 논의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언제 활용되는지를 설명하겠다는 나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자가 특별히 관심 있는 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문헌을 충분히 참고하려고 노력했다. 비슷한 목적에서, 필자는 본문에서 언급했던 문서 중 일부를 발췌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부록에 담았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