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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후 학령인구 살펴 대학재정구조 마련”
“12년 후 학령인구 살펴 대학재정구조 마련”
  • 강일구
  • 승인 2022.06.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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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2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23일 개최
장상윤 차관 “곧 등록금 규제 결론 낼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을 미세조정하지 않고 10~11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구조를 만들 것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 개편을 위한 위원회를 7월에 구성할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총장들과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학재정·대학평가·규제개선에 대한 총장들의 질문에 정부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질의에 장 차관은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12년 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년도 예산이나 경제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예산을 조정하기보다 앞으로 인구감소 국면에서 있을 과제를 대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재정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장 차관은 말했다.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개편에 대해 장 차관은 “첨단분야 대학원 학과를 설립하는데,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라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라고 했다. 근본적인 4대 요건 개편을 위해 현재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대학설립·운영 규정 외에 대학 규제에서 풀어야 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고등교육법에 규제개선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만들 생각”이라며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7월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에 국가장학금Ⅱ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질의도 있었다. 장 차관은 “현 정부에서도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언제 풀어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규제를 풀었을 때 학부모와 학생이 안게 될 부담을 어떻게 덜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은 1~2년 끌지 않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고등교육위원회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가 하나의 구심체가 돼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는 만들어 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 차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대학별로 틀을 짜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갖춰지면, 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역량진단평가와 관련된 질의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진단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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