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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행정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야”
“대학을 행정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야”
  • 강일구
  • 승인 2022.06.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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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23일 개최
황홍규 교수 기조강연서 “법적 근거 없이 차별받은 대학 구제해야”
황홍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홍규 서울과기대 교수는 ‘202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기조강연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본 방향은 통제보다 자율이다.”, “고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개별적 특성과 사학의 건학 이념을 존중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홍규 서울과기대 교수는 ‘202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황 교수는 먼저 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사업별로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중인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규제는 폐지하거나 소급까지 적용해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차 평가를 폐지하고 사업기간 종료 때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등록금 동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일반지원으로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차별받은 대학에는 학생들의 구제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관해서도 소급까지 적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사업의 목적·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히되, 사업 추진 방식·내용·사업비 사용 등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비를 인건비에까지 지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비 간 집행 영역의 연계 허용함으로서 대학들이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새정부 교육부도 계속 규제 관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대해서는 참여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립대처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한 대학 자치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조건을 ‘법정 책정권 내 결정’, ‘교내장학금 학부등록금 수입의 10%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 감사에 대한 의견도 냈다. 황 교수는 “대학을 행정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라며 “횡령·유용 등의 회계 비위, 차별, 타인 권리 침해 등이 아니고서는 학교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단년도 회계주의로는 효율적 예산 사용 어려워”

대학에 대한 교육부 규제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 대한 개선사항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먼저 기획재정부에 대해 단년도 회계주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고 사업비를 기금화하는 등의 재정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회계상의 특례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해 대학에 대한 장기 재정 투자가 보증돼야 한다며 조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간절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교육부·행정안전부·기재부에 대해서는 대학의 기능이 산학협력·기술이전·창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기에 대학의 정규 직종을 기술자·연구원·창업지도원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비 등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사업의 역량과 효과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행안부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지·교사 활용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할 것과 첨단분야 인력양성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 교원 정원 책정권을 교육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각 부처에 대해서는 대학에 대한 국가 R&D와 사업비에 원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인건비 반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의 수업시수를 감면하고 대체 인력 지원 등 연구되는 관련 사업 담당자의 전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 결정, 자율 책임’ 체제 마련 운영 △대학 자체의 규제 점검 및 시정 시스템 운영 △학생과 국가·사회의 요구 부응을 우선순위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참여, 학생 수도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정규교육과정의 혁신 추구 △구성원 간의 협업 체재 구축 운영 △대학별 자율 결정에 의한 특성화 선정 및 집중 강화 등의 제언을 했다. 

“지방대 시대, 달성 의지 있나...대학총장들이 제시한 안은 사라진 상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병수 고신대 총장은 ‘지금은 지방대 시대’의 달성 의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원광대 박맹수 총장도 “지방과 지방대학은 고사 직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지방대 시대’라는 큰 의제를 던졌다. 구체적 데이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면, 전국 대학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4년 동안 대교협, 사총협, 지역별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등등해서 마련한 안들이 사라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대통령의 지방발전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은 여러 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 주체들에게 자율성을 준다”라며 “지방육성과 지방대 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학 구성원과 교육부가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강일구 기자 onen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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