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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형식으로라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특별법 형식으로라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 강일구
  • 승인 2022.06.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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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토론회 28일 열려
“기재부, 반값등록금 논란 때도 교부금 쓰자고 해”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지방대에 지원하는 것으론 부족한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 수가 감소하기에 초중등 교육재정 수요도 감소한다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대에 지원하는 안에 대한 진단이 지난 28일 강민정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하게 지적된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 수요도 감소할 것이란 전제에 대한 비판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군인이 감소해도 국방예산은 줄지 않는 것에 빗대, 학생 수가 줄었어도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치를 통해 지방재정교부금 관련 예산을 대학에 분배하자는 안에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었지만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학급은 4천563개 늘었고, 학교 수는 353교 증가했다. 교육재정의 60%가 인건비인 상황에서 교원 수도 8천981명 늘었다”라며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학급·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재정에 투자하면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전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교육감 당선자 간담회에서 보수·진보 교육감 모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고등교육재정 문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의 질은 좋아지지만, 대학의 85%가 사립인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는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GDP 대비 1%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가 지방재정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 예산을 늘리는 본질적 과제는 사라진 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 우려했다.

임 연구원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재정 확보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라며 “2011년 반값등록금 논의 시 재원 확보 방안이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려 쓰자고 했다”라며 “그때와 같은 주장을 지금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환경을 고려해 안정적 재원마련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며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고등교육 재정을 교부금으로 확충하는 안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안정적이면 지속가능한 투자가 돼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교육 재정을 내국세에 연동해 안정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금 개편은 최소화하되 큰 틀에서 고등교육 자체에 투입되는 예산을 OECD 평균만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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