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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등교육법 49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신설·개정됐다. 신설내용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이다. 지난해 연말 마이스터대 시범사업에 8개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올해 초 교육부는 신청대상을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로 확대했다. 확대 운영될 대학이 최근 발표됐다.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 중 동원과학기술대, 한국영상대, 연암대, 대구보건대 등 전문대학 8곳이 인가됐다. 기술석사과정 인가를 받은 학교들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항공분야 지능형 제조, 미래이동수단, 지능형 농장, 바이오헬스 등 총 1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산업 변화의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과정을 개설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공학 분야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인가된 대학은 동원과학기술대(항공메카트로닉스), 한국영상대와 아주자동차대(첨단산업융합), 울산과학대(미래모빌리티 제조)이다. 자연 분야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인가된 곳은 대구과학대(공간정보), 연암대(스마트 원예, 스마트 축산) 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대구보건대(바이오헬스융합), 대전보건대(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치료향상, 신기술진단검사)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인가됐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이 개설되는 마이스터대는 독일의 전문기술대학(Fachhochschule)과 일부 유사하다. 이론에만 치중하지 않는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50년대 기술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세계경제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널리 퍼지면서 1968년 연방총리에 의해 전문기술대학이 설립되었다. 1969년 기본법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연합하여 교육계획 및 연구활동의 진흥 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게 대학교육의 일반원칙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976년 대학교육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이 시행됐다.
독일의 모든 국립대학과 전문기술대학의 재정은 정부에 의해 지원된다. 주 정부는 교육문화부나 과학교육부의 예산에서 필요한 재정을 의회는 토론을 거쳐 예산을 승인한다. 주 정부의 감독 하에 대학은 자금을 지출하고 광범위한 감독을 받는다. 과학교육부는 적절하고, 경제적, 효율적으로 대학이 운영되었는가, 목표에 달성되었는가 등에 대한 감독을 한다.
1980년대에는 실습전문 강사를 배치했고 이론적, 실용적 자격을 지닌 교원들로 전문기술대학만의 특성을 지니게 됐다. 의무실습학기 도입과 실습에 관한 학위논문 작성, 현존하는 기술, 경영, 경제문제와 해결방안 논문에 중점을 둠으로써 학문과 실습이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문-실습 연계를 보장하면서 전문기술대학이 위치하는 지역 업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마이스터대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대학은 재정지원이 없다. 그러나 폴리텍 대학은 비학위 과정인 ‘고급 직업 과정(Hi-tech course)’을 개설하여 재직근로자 또는 미취업 대졸자 대상의 숙련 과정을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이스터대도 기본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학 자체 노력에 더해, 교육 품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이스터대는 석사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 경우 학비부담으로 재직자의 진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지원 또는 고용보험기금의 활용 재직자의 역량개발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므로 기업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에서 83 과제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으로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 전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한다. 84 과제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을 마이스터대에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희경 편집기획위원
대구보건대 치기공과 교수·대학교육혁신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