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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쌓여 사학은 딜레마…규제가 발목 못 잡도록 할것”
“규제 쌓여 사학은 딜레마…규제가 발목 못 잡도록 할것”
  • 강일구
  • 승인 2022.07.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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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난 5일 취임
“당장 등록금 인상 없다…대학과 절충점 찾겠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취임했다. 사진=교육부

등록금 인상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대학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비롯한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당장은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등록금 인상은 지난달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현 정부에서도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현재는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며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과 (재정지원) 절충점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지역대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는 내국세 비율은 유지하면서 내부 재원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빠르면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도체 인력 확충에 따른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갈등에 대해 박 장관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은 신기술 관련 인력을 위해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방대는 소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한 뒤 “규제가 쌓여 악화되면서 사학이 딜레마에 빠졌다. 규제가 교육 서비스 제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1일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만큼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차관을 주축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공문을 보내 인사를 추천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본 제도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라며 대학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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