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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안정책연대회의 주최 ‘한미 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한국경제’
[초점] 대안정책연대회의 주최 ‘한미 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한국경제’
  • 이옥진 기자
  • 승인 2001.07.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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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1 10:04:22
국내 농업생산물의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 2의 ‘우루과이 라운드’ 사태를 불러일으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추진중이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림부의 반대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어쨌건 계속되고 있다. 상식을 지녔다면 철회했어야 한다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이미 타결의 길로 들어선 외교통상부의 ‘고속주행’에 대안정책연대회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4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자임하며 출범했던 ‘대안정책연대회의’(운영위원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의 두 번째 대안정책포럼이 그것. 지난 6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미 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미투자협정 그리고 한국경제’에 관한 포럼을 열었다.
두번째 발표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라는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황수철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이 맡았다. 황 위원은 ‘한·칠레 FTA’ 추진과정의 전반적인 절차의 문제와 농업분야에서 불균형의 심각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먼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추진절차’에 의혹을 보냈는데, 실상 FTA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추진되지 않았고 연구축적도 빈약한 상태이므로 현재의 협상은 밀어붙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칠레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임에도 불구하고 취약부문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협상을 추진했으며, 칠레의 농업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데다, 이번 FTA의 타결은 이후 WTO 농산물협상을 비롯한 다른 FTA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대응방안으로서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과)가 한미투자협정에 대해 강구한 행동방안으로 즉각적인 전면중지까지 요구했던 것에 비교하면 완화된 것이었다. 황위원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몇몇 농산물로 이뤄진 ‘민감품목’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제외한 이후의 협상을 제안했다.

논의의 전개가 이토록 가파르다보니 농협 해외협력실의 최찬호 박사가 제기한 의혹은 ‘음모론’에 가까왔다. 최 박사는 국가전역의 휩쓸었던 구조조정의 열풍에 농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에 주목했다. 그는 “좋게 말해 제도개혁의 한 수단이다. 그러나 실상 국내에서 걸림돌이 되는 농업부문을 산업조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조조정할 수 있으려면, 농민들의 숫자를 줄이려면”, 이런 식의 국내농업 말살조약의 ‘자살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황 교수의 방법은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농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됐다.

최 박사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 참석한 정인요 KIEP 연구원은 ‘외교와 매너’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담론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 속의 원칙적인 문제를 짚어내는 역할이 오히려 절실해 보였다. 가령,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상식 차원에서 협상당사자의 발상전환이 오히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옥진 기자 z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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