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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 양성도 '기울어진 운동장'
반도체 인재 양성도 '기울어진 운동장'
  • 강일구
  • 승인 2022.07.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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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19일 발표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한달이 지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이 나왔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은 ‘이제는 지방대 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 구분’없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고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대학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없이 현재 8천여 명의 입학정원 총량 여유분을 활용해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20여 곳에 ‘반도체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할 예정으로, 수도권 대학보다 지역대학에 더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대학의 한 사립대 총장은 “반도체 산업기반 시설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곳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방을 살아나게 해서 수도권도 활력을 얻게 하는 게 우선인데, 기울어진 상황에서 똑같이 경쟁하라고 하면 지방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프라임사업을 하면서 첨단학과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다 미달이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생각하며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가 반도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되, 지역별 특화 연구·교육·실습의 거점연구소를 만들어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20곳 내외의 반도체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지역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브리핑에서 예산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라면서도 “내년에는 6개 정도의 반도체특성화대학을 지정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30억 원을 지원한다면 지방대에는 6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할 교수인력 충원을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사업법’과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을 제·개정해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임용에 대해서는 학칙과 법인 정관만으로도 임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교원 채용 인건비에 대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이 80% 확보돼야 가능했던 학과증설을 첨단 분야의 경우 70%로 완화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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