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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사업 내 지방대 지원 비중 65% 이상 확대할 것
대학혁신사업 내 지방대 지원 비중 65% 이상 확대할 것
  • 강일구
  • 승인 2022.09.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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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첫 회의 갖고 지방대 지원방안 논의
‘고등교육 혁신 마스터플랜’ 올해 안에 발표 예정
교육부는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지난달 30일 열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지방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석열 정보 고등교육 세부 계획을 담은 ‘고등교육 혁신 마스터플랜’은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그 주요 내용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지방대 지원 비율이 65% 이상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2조3천572억 원 중 비수도권 지원 비율은 63.5%였으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예산은 1천710억 원이었다. 올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총 규모는 2조5천834억 원이고, 2023년 정부안은 2조7천678억 원인데, 교육부는 내년 예산부터 지방대 지원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지방대의 우려도 공유됐다. 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정원 순증 외에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재를 확충하고 지방대에 두터운 지원을 할 것과 수도권과 지방대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모두 기회를 제공하되, 정원 순증 외에도 편입학여석 활용이나 계약학과, 계약정원제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평생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2023년 지방대를 위한 예산 확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4대 요건을 포함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지역 중심 지방대학 혁신체계 구축 △한계대학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유학생 유치 △새로운 교육수요 발굴 등을 대학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지방대 발전전략을 만들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교육부는 이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지방대 발전전략을 ‘고등교육 혁신 마스터플랜’에 포함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으로,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을 분석해 대학이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기관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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