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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 최승우
  • 승인 2022.09.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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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근·정주명 지음 | 644쪽 | 박영사

이 책의 저자, 김원근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분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많은 케이스들의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형법 규정이 사문화되어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민사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뤄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판결례가 축적되었다. 그는 이를 소개하며 잘못된 한국법을 바로 잡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책의 특징은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주제별로 발전된 법리들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법원의 대표 사례까지 정리했다는 점이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를 소개하고, 언론사와 기자는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경우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의 법리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많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분쟁이고 문제가 된 발언이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서 보호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출간 소감을 전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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