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대기업 유치를 지역경제가 살아날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해 왔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같은 정책을 통해 유치한 자본은 대개 분공장이나 자회사가 대부분이어서 이익이 지역으로 재투자되기보다 그들의 본사나 모기업으로 새어나갔고,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권 사용료 등을 명분으로 그 모체에 이전되었다. 경우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된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은 이해관계에 얽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으며, 지역공동체를 흔들어 삶의 질을 더욱 하락시켰다.

세계촌의 공통된 현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주의 경제체제는 지역에도 파고들어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외부 자본이 주도한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은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 우리는 그 대안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를 제시한다.

지역의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축적한 자금은 지역에서 순환하며, 원자재를 지역 내 업체에서 조달하는, 즉 지역 내부에서 동력을 구하는 지역순환경제. 이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길은 무엇인가?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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