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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고등평생직업교육 ‘공영형 전문대학·단과대학’도입하자”
“저비용 고등평생직업교육 ‘공영형 전문대학·단과대학’도입하자”
  • 최승우
  • 승인 2022.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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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국회 토론회, 지난 14일 열려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고려대

“전문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폴리텍 대학’을 증설하는 것이 과연 학생과 공익을 위해 타당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역량있는 전문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김병욱(국민의힘)의원이 주최하고, LiFE 사업단협의회와 서울과기대가 주관했다.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문자해득·직업능력향상·인문교양·문화 예술·시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기존 교육훈련 기관들은 평생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으로 분절된 특정 영역에서 ‘전통적인 역할 수행’에만 집착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직업교육 훈련제도는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안내하지 못한다.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창직’가능성은 어떠한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직업현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을 충분히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기용 고려대 교수(교육학과)의 지적이다.

변 교수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 맞는 저비용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영형 전문대학·단과대학’의 도입을 주장했다. 사립대학 전체를 공영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지원사업’(평생교육단과대학)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분야(고등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사립 일반(전문)대학 내에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형 단과대학을 설립해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에 걸맞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 역시 필요하다고 변 교수는 주장했다. ‘사이버 대학(온라인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평생-직업 교육 기능 활성화, 향후 2년제-4년제 대학 간 학제 간 연계 강화를 하자는 요지다.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개혁정책을 참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훈련기관, 4년제 대학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더 짧은 시간 내에 학위 및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온라인 교육과 회의의 일상화, 에듀테크의 발전과 활용의 확대가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방식과 운영, 특히 평생-직업교육 제공의 다양화에 미치는 의미는 무엇일까.

변 교수는 대학교육 생태계에서 지방 일반(전문)대학의 의미와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지 되물었다. 지역대학이 지역 경제·문화·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며 “지방 기업은 망하면 안되고, 지역 대학은 망해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역대학 ‘마중물 펀드’ 계획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대학(자율개선대학)에 선정이 되지 못한 ‘선정과 비선정 경계대학들’중 역량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일정 기간 경과후 중간 평가를 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학은 ‘마중물 펀드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로 선정 후보대학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해당 대학에 대학의 체질개선에 대한 동력을 주고 전반적으로 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동기 유발을 위해 1·2·3부 리그 개념을 도입하고 중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 상위 리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이 날 변 교수의 발제 이후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유아교육과)는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대와 폴리텍대학 간 지원 문제를 넘어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가 긴밀하게 구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돈민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장은 “대학 평생교육의 기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우리 대학들은 학문적 전통만을 고수했다”라며 “대학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했다. “기존의 일회성 학교 교육 체제가 지니는 비효율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을 평생에 걸쳐 순환적으로 재분배 하자”라고 밝혔다.

김제선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은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평생직업교육은 여전히 대학교육에서 주변부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며 현 상황을 지적했고 권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장은 “여러 연령층이 대학에 진입해 평생교육의 경계에서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권 본부장은 “입학 후에도 선행학습인정, 학점은행 및 시간제등록제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유연한 학사관리를 도입하자”라고 주장했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정부부처 간 협력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 성인 학습 과정은 지자체의 요구가 중요한데 산업체 역시 수요 충족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교육부 5개년 기본 계획에 이번 토론·공청회를 통해 발전시키고 새겨서 정책 수립하는 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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