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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격에 10% ‘가치세’를…“사회적 가치로 전환하자”
모든 가격에 10% ‘가치세’를…“사회적 가치로 전환하자”
  • 김재호
  • 승인 2022.11.2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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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균열의 시대: 사회정책의 재도전’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1세기 복지국가의 키워드’

“모든 부처는 산업부가 아니라 가치부이어야 한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과·사진)는 기조강연 「가치, 가격이 아닌: 21세기 복지국가의 키워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 부처의 산업화’를 복지의 방향으로 비튼 것이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21세기 복지국가의 키워드로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사진=연세대 행정학과

지난 1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22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균열의 시대: 사회정책의 재도전’이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건강정책학회·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4개 학회가 주관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회보장위원회 등 11개 기관이 공동주최했다. 

최 교수는 “환경·제도·행위자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후기성장사회에서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공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경제적 가격에서 사회적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환기의 과제로 “불안정한 청년층과 노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경제선진국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인적자본, 구매력 그리고 공공재정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민족·인종주의는 강화하고 인구이동은 탈세계화하고 있다. 특히 부채는 치솟고 경제성장은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여전히 빈곤, 실업이 복지의 기준인 국가에 살고 있다. 최 교수는 불안정·불확실성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은둔인구 1인당 약 15억 원에 이른다. 그래서 최 교수는 “가격을 가치 내로 내재화 한 새로운 연대”를 강조했다. 비재무적 가치가 재무적 가치의 충분조건이라는 뜻이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돌봄과 지속가능의 패러다임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조직에 대한 거침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돌봄의 사회화도 좋지만, 나도 돌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최 교수는 우리가 얻는 모든 가격의 10%를 추가로 가치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시민소득세’를 제안했다. 그는 21세기 복지국가의 키워드로 ‘더 넓은 연대를 위한 세심한 복지국가’, ‘개인화된 연대, 연대화된 개인’을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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