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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40년, ‘1987년’을 첫 손에 꼽았다
한국 대학 40년, ‘1987년’을 첫 손에 꼽았다
  • 김봉억
  • 승인 2022.11.2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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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 40년, 10대 뉴스’ 선정
대학 구성원 2천6명 조사…응답자 중 교수 70.3%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40년 동안 가장 주목했던 ‘대학 뉴스’로 1987년을 꼽았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인한 6·29 민주화 선언을 ‘대학 40년’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교협 설립 40주년을 맞아 ‘뉴스로 본 대학 40년’ 10대 뉴스와 각 정부별 5대 뉴스를 선정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대교협이 전국대학 총장과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2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5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정책을 중심으로 그동안 변화와 발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 정부별 5대 대학가 뉴스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해 지난 40년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 40년’ 10대 뉴스로 198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을 들었다. ‘디지털 대전환’의 여파가 대학가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단순한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교육체제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40년 10대 뉴스’에는 정부의 대학평가 정책과 관련한 사안이 5위, 8위, 9위를 차지해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케했고, 3불 정책과 같은 대학입시 문제도 4위와 10위를 기록했다. 

교수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시행 3년째를 맞은 강사법이 6위에 올랐고, 6공화국때 교수해직 등 교권침해 논란이 7위로 꼽혔다. 

대교협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대학 총장과 교수, 직원, 학생, 교육부 공무원 등 대학 관련 구성원 2천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다. 응답자는 4년제 대학 소속이 81.4%, 전문대학은 11.9%를 차지했고, 교수가 70.3%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이 23.7%, 강사가 1.7%였다. 남성이 89%였고, 연령은 50대 이상이 83.9%, 40대가 11.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소속 대학 소재지는 수도권이 43.2%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과 충청권이 각각 21.2%, 전라·제주권이 11%, 강원권이 3.4%였다.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뉴스로 본 대학 40년' 선정 결과
붉은색 표기는 '대학 40년' 10대 뉴스에 포함된 사안이다. 
붉은색 표기는 '대학 40년' 10대 뉴스에 포함된 사안이다. 

①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1월 14일)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사건을 위장 발표한다.
박종철 고문치사와 은폐 조작 사건은 5공화국 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고 1987년 6월 항쟁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촉매제가 됐다.

② 6·29 민주화 선언(1987년 6월 29일)
대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염원과 독재에 항거한 희생은 전 국민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해나갔고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큰 획을 그었다. 한국 대학 30년을 아우르는 가장 큰 뉴스는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었다.

③코로나 시국에 대학가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문재인 정부)
코로나가 쏘아올린 원격수업은 한국 대학을 시험대에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대학교육 양상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원격강의와 온라인 출결, 스마트 강의실 등 다양한 교육환경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도 원격교육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갔다. 

④본고사 부활과 3불 정책(문민 정부)
1994학년도 입시에서 13년 만에 본고사가 부활했다. 서울대를 비롯 40개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했다. 처음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함께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입시에서 일선 고교와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학별 본고사는 사교육 난립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금지됐다.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와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앓았다. 입학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내는 기여 입학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돼 왔다. 3불 정책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⑤대학기본역량진단(문재인 정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살생부’라 불리며 대학의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평가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며 대학재정지원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 결과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이다. 상위 60%에 해당하는 대학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 대학의 경쟁을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 정책과의 큰 차별점이 없었다는 게 대학사회의 평가라 할 수 있다.

⑥강사법(문재인 정부)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과 3년 이상 재임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진 대학들이 강사 채용 대신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확대하면서 강사들은 강단에서 쫓겨나야 했다. 결국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⑦사립대 57명 교수 강제해직 등 교권침해 논란(6공화국)
유신시대와 5공 당시 정부시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거나 사회와 학원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립대 교수들 57명이 강제 해직되고, 탄압의 도구로 사용된 교수 재임용제도에 의해 교수들이 대거 재임용에 탈락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1990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 발효로 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재단에 일임하게 되자 그전까지 2년이었던 전임강사의 재임용 기간을 6개월 단위로 단축, 매 학기마다 재임용심사라는 ‘무기’로 교수들에 대한 교권 침해는 물론 해당교수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⑧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대학 간 통폐합·학생정원 감축 추진(참여 정부)
2004년 12월 28일 교육부가 대학 간 통폐합, 학생 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새로운 고등교육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에는 △국립대 정원 15% 감축 △국립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개선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사립대 전임교원 확보 목표 설정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대학 간 통합·개편 촉진 등이 포함됐다. 

⑨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정원감축 기조’로 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 학령인구감소 시대 대비를 목표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대학가의 반발이 거셌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불복, 총장 사퇴가 줄을 이었고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철회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운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가 입장에서 족쇄의 시작이었다. 

⑩대학별 입학전형 다양화·특성화(다양한 특기자 전형, 무시험전형 등) (국민의 정부)
1990년대 후반 대학별 입학전형이 다양화·특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기나 특별활동, 수상 실적 등으로 학생을 뽑는 무시험전형이 크게 확대되고 수능은 자격고사화 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추천제 전형 확대 실시와 추천자 범위 확대 등으로 추천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으며,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심화됐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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