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지음 | 한울엠플러스 | 232쪽
진영 간의 정치전쟁 속에
퇴행하는 한국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적 근대화에 성공했고, 산업화가 남긴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정치는 길을 잃고 진영 대결에 빠진 채 퇴행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진영 대결은 극단화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그들만의 정치전쟁 속에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사 종교화된 진영정치와 포퓰리즘이 있다. SNS를 기반으로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과 서로 교집합이 거의 없는 극단의 진영정치는, 사법부·언론을 포함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정파적으로 양분하고 대립시켰다. 정치가 사법화되고 사법은 정쟁화되고 있다. 민주화의 무대였던 광장도 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과제는 공존의 정치이다. 공동 가치와 원칙이 정치적 공론장에 설 수 있는 사회가, 승자독식의 체제와 정당 특권을 해소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길을 찾고자 이 책은 다사다난했던 한국 정치사를 더듬으며 진보와 보수의 이름을 빌린 민낯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정치의 길을 제안한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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