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교육부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학 규제개혁’과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중단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평가항목의 중복성과 대학의 부담을 들었다. 장 차관은 “기본역량진단 지표와 기관평가인증 지표의 중복이 많다. 또한, 교육부가 하는 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받으면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니 부담을 느낀다”라며 “중복되는 지표의 문제와 대학의 부담, 그러면서도 연구‧교육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판별할 필요성이 있으니 기관평가인증이 대안이 됐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기관평가인증의 보완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재정지원과 연계 없던 기관평가인증이 앞으로는 재정지원과 연계되기에 신뢰성이 더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규제개혁 실무자인 박준성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은 “기본역량진단은 상대평가였다. 하지만 기관평가인증은 절대평가다. 그 차이가 크다”라면서도 “앞으로는 재정지원과 연계가 되기에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 혹시라도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기에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인증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재정지원과 연계될 때 신뢰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박 과장은 <교수신문>과의 통화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는 대학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관평가인증은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인증을 받은 대학들 간 배분 방식은 현재 연구 중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규제개혁 관련 논의에서 등록금도 의제가 됐는지에 대해 장 차관은 “현재 경제 상황과 학부모의 부담, 학생의 부담을 생각하면 규제를 논할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며 “대학규제개혁을 논의할 때 등록금 관련 내용은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장 차관은 지난 6월 대교협이 주최한 대학총장 하계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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