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은 줄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결과를 1월 12일 내놨다. 2022년 평균등록금(실질)은 632만원으로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2008년 대비 23.2% 줄었다.
국·공립대의 평균등록금은 423만원,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은 752만원으로 각각 2008년 대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25.3%, 23.4% 인하한 수준이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사립대의 실질 평균등록금 수준을 보면, 수도권은 24.2%, 비수도권은 22.8%의 등록금이 감소했다.
2021년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은 342만원으로, 순등록금 부담률도 줄었다. 2013년 61.3%이던 순등록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50.6%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장학금 확충 및 등록금 동결 정책에서 기이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가 국·공립대 보다 순등록금 부담률이 높았다. 국·공립대의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은 148만원(순등록금 부담률 35.2%)이지만, 사립대의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은 397만원(순등록금 부담률 53.0%)으로 나타났다.
실질등록금 23.2%인하에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했다. 2021년 대생 1인당 교육비 1천709만원,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비)은 252.4%이다. 2021년 국․공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106만원으로 사립대(1천589만원)보다 517만원 높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와 동결 등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 재정부담을 완화해주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