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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없앤 연구부정 검증시효…교수 중 60%는 아직도 몰라
2011년 없앤 연구부정 검증시효…교수 중 60%는 아직도 몰라
  • 강일구
  • 승인 2023.01.1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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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 발표
교수 34.3%, 대학이 연구부정 검증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야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대학 교원의 61.6%가 연구부정 검증시효가 폐지된 것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등 정부 차원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2011년 실행된 정책을 모르는 교원이 아직 많은 것이다. 연구부정행위를 대학이 검증하기 어려우면 ‘정부나 전문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답한 교원은 34.3%였고, ‘관련 학술단체’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비율은 33.5%, ‘제3의 검증 기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비율은 29.7%였다.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교원의 △정부 연구윤리 정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2022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21년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한 대학 교원이었으며, 응답자는 2천583명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대학 교원들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으로 ‘연구부정 사례 발굴과 확산’(69.9%)을 꼽았다. 이어 ‘징계와 제재 강화’(67.9%), ‘연구윤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67.6%), ‘대학 직접 지원 확대’(66.1%), ‘연구부정 판정 결과 공개’(65.9%),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각종 가이드 수립·보급’(65.8%), ‘대학원·학부 연구윤리 연구규정 개설 지원’(62.1%) 등을 차례로 지목했다.

교원의 70.9%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소속기관의 조사와 검증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검증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수를 대상으로 그 이유도 조사했다. 검증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155명 중 34.2%는 ‘같은 연구자라는 인식에 따른 온정주의’가 있다고 답했고 31.6%는 ‘연구부정행위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들었다. 

소속기관에서 벌어지는 가장 빈번한 연구부정행위로는 ‘연구노트(실험데이터) 작성 및 관리 부실’(26.7%)가 지목됐다. ‘부당저자 표시(미성년공저 제외)’도 26.7%로 동일한 응답을 받았다. 이어 ‘표절’(15.6%), ‘부실학회 논문 발표와 학회 참석’(14.0%), ‘갑질·폭언·폭력·성폭력 등의 연구팀 구성원 간 갈등’(13.0%), ‘연구비 부정’(12.6%), ‘위변조’(12.6%) 등이 많다고 교원들은 답했다.

특히, ‘연구노트 부실’은 최근 3년 동안 가장 빈번한 연구부정·부적절 행위이기도 했다. 2020년 조사에서는 33.9%, 2021년 조사에서는 27.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2019년(51.1%), 2020년(44.4%)에 비해 근래에 2021년(26.3%), 2022년(26.7%) 빈도가 많이 행위였다. ‘표절’은 2019년(28.3%), 2020년(38.5%), 2021년(23.2%), 2022년(22.7%)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요 연구부정·부적절행위로 교원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소속기관에 존재하는 연구부정행위와 부적절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35.7%의 교원들은 성과주의를 꼽았다. 연구자 간 치열한 경쟁과 양적 위주의 업적 평가 시스템이 연구 부정을 현장에서 유도한다는 의미다. 이어 교원들은 ‘연구비 획득 등 경제적 이익’(19.7%), ‘연구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를 해도 적발 및 검증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 부족’(12.4%), ‘제재 수준 미약’(10.6%), ‘교육 인프라와 예방 시스템 미흡’(10.3%) 순으로 답했다. 연구부정과 부적절행위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성과에 대한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편’(28.6%), ‘연구윤리 교육 강화’(18.0%),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14.3%) 등이라 답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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