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설정하고 관련 인재양성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재양성 3법’을 제정하고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1일 개최했다고 밟혔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의체다.

정부가 도출한 5대 핵심분야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이다.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재양성 과정에서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대학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라이즈(RISE) 체계도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 등도 조정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며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예고했다.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환경, 학생 전공이수 등의 학사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램프(LAMP: Learning&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정부초청장학생도 확대한다. 평생‧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관‧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도 확대한다. 

이날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인재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도 제안됐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강일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