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023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을 발표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15년째 동결됐다.

2023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을 보면, 전체 191개 대학 중 148개교(77.5%)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12개교(6.3%)가 인상, 1개교(0.5%)가 인하했다. 등록금 인상대학은 국공립대학이 8개교이며, 모두 교육대학이다. 사립대학은 4개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2022학년도 연간 대학 등록금을 보면, 전체 191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58만1천원이다. 최고 등록금은 1천38만7천원이고, 최저 등록금은 176만원이다.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723만6천원이다.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391만4천원으로, 사립대학의 54.1% 수준이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4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학계열(740만3천원), 예체능계열(731만5천원), 자연과학계열(696백7천원), 인문사회계열(577만3천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4.05%(2022년 1.65)로 공시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3천8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등록금 인상 시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학은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동결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14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28.2% 인상돼, 실질등록금은 2009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대학은 신입생과 재학생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장기간 임금 동결로 교직원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대학 간, 계열간 등록금 격차가 크고 다양한 상황에서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직전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 시 적용되는 국가장학유형Ⅱ와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규모를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1.1% 수준으로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5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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