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자유로운 전공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됐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1학년의 전과도 가능해지고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도 허용된다.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상담을 거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에는 학과 간 명확한 경계로 입학단계에서 전공이 정해지고 졸업까지 이어지는 학사운영과 함께 학생의 전공선택권이 제한됐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학 단계에서 진로 탐색을 거쳐 전공을 선택하거나 전공을 더욱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과 방식은 대학이 학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학교 특성과 전략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특정 학과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은 학과(전공)별 전과 규모나 학생 선정방식을 학칙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

학과 칸막이 폐지…통합선발 늘어날 수도

변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과·학부를 통합 선발하고 있는 대학은 이화여대(호크마 교양대학), 서울대(자율전공학부), 성균관대(글로벌융합학부), 카이스트(전체 통합선발), 한동대(전체 통합선발) 등이다. 몇몇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무학과, 무전공도 ‘전체 통합선발’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은 모든 대학의 학과·학부를 폐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대학이 자체 전략과 판단하에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 밖 수업도 제도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꾼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그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으로 한정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협동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한다.

학교 밖 수업은 그동안 출결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사전승인하는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했지만, 교외 편법 학습장에 대한 우려로,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교육부는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도 마련한다.

또한, 의과대학의 수업연한도 변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교육부는 의대의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해 해당 문제가 완화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년 신입생부터 자유로운 전과 가능할 것”

대학들이 강점 분야를 연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외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를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학점 규제로 인해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와 과목 제한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교육부 실무자는 “이번에 고쳐야 하는 법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올해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내년 신입생부터는 자유로운 전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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