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천121억 원 늘어난다. 올해부터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과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4천억 원 증액된 14조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가장학금 4조8천881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이관됐고 5천912억 원(장학금 증액 포함)은 재정지원이 확대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에는 2조3천878억 원이 편성됐다. 2조757억 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3천121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대학혁신사업비는 지난해보다 795억 원 늘어난 8천852억 원이 편성됐다. 전문대 혁신사업은 559억 원 늘어난 6천179억 원, 국립대 육성사업은 1천142억 원 늘어난 5천722억 원,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475억 원 늘어난 2천375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150억 원 늘어난 750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예산담당 관계자는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를 증액했고, 글로컬대학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는 국립대 육성사업비와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비는 25%가 늘어 총 3천121억 원 증액됐다”라며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인해 이전의 사업이 축소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 예산편성안에서는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기에 대학이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통해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5년에 본격 도입되는 라이즈를 위해 교육부는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라이즈 체계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천817억 원 증액해 반영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8개에서 18개로 10개를 추가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은 3개를 새로 지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32개로 추가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480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도 포함시키기 위해 567억 원을 증액했다.

대학생의 실질적인 학비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1천603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5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해 3천5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가장학금Ⅱ 증액에 대해 김태경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과장은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천748억 원 감소해, 전년 대비 6조3천725억 원 줄었다. 특히,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커서 지난해의 80조9천억 원에서 올해에는 73조7천억 원으로 감액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라이즈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 혁신에 재정이 대폭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년도 예산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확대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우리 대학이 처한 재정적 위기상황과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절대적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해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도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방향성을 갖고,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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