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 교수 2천121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 예산 심의와 조정을 통해 R&D 예산은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은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대학 교육과 연구의 의미와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계획과 예산지원 계획 수립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회장 유진상 창원대, 이하 국교련)는 지난 8일, 정부는 대학경쟁력을 포기하는 R&D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미래세대에 투자하라며 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에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전국 국공립대 교수 2천121명이 동참하는 서명을 했다. 

이들은 “약 20%의 R&D 예산 삭감은 대학과 대학교수의 생존권과 국가 미래 발전의 원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약 20%의 대학 연구 중단과 대학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 교수들은 “준비 없는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은 국가경쟁력에 대한 대학과 교수의 기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연구비 카르텔’ 등 범죄 행위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하면 된다. 침소봉대해 국가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R&D 예산 삭감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가장 많이 감액 편성한 부처는 교육부로, 올해보다 무려 60%(1조7천261억 원) 감액 편성된다. 국교련은 “정부는 교육이 국가발전과 지원의 척도에서 가장 후순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R&D 예산은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과학 분야 교수들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과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대학원 연구실 재원을 마련하려고 각종 정부사업 선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래야만 모든 학문의 화수분이 될 기초과학의 최소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교련은 정부는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R&D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통해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와 조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삭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를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번 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14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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