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유산'체체를 소개하는 법률해설서.

종래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된 국가유산 정책을 반영하여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저자인 이승규 변호사는 우리나라 원로 고고학자인 이청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의 동생으로서,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판사로 재직하면서 틈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례를 수집하고 정리해 왔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및 9개 부속법의 법조문과 주석을 다룬 총 11개 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부록으로 문화유산에 관련된 국제 협약을 3건 수록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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