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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 김재호
  • 승인 2024.03.21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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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옥 외 2인 지음│816쪽│광문각

(최신개정5판)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동일한 체계에서 한 권의 책으로 명쾌하게 정리!

우리나라에는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난과 경제위기를 전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실무 차원에서 바뀐 제도를 안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첫째, 법규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계약의 이행보증, 검사 및 선금지급 등 관련 제도를 위기 대응에 적합하도록 규정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법규 개정 사항이 있었다.

둘째, 유권해석과 실무사례를 보완하였다. 계약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유권해석과 실무사례 등을 보완하였고, 그중 유권해석은 중요한 것 위주로 다시 선별, 수록하였다.

셋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듬었다. 매번 개정판을 발행할 때마다 염두에 두는 것으로,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쉽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도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멤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예산회계실무카페 부매니저인 조양제(미르a), 스탭인 한길옥(빛고을길라잡이), 김근숙(독희), 정호영(보이루), 오대석(오대장), 계약의 달인 김종욱, 김재곤(괄목상대)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광문각의 박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에는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난과 경제위기를 전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실무 차원에서 바뀐 제도를 안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첫째, 법규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계약의 이행보증, 검사 및 선금지급 등 관련 제도를 위기 대응에 적합하도록 규정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법규 개정 사항이 있었다.

둘째, 유권해석과 실무사례를 보완하였다. 계약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유권해석과 실무사례 등을 보완하였고, 그중 유권해석은 중요한 것 위주로 다시 선별, 수록하였다.

셋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듬었다. 매번 개정판을 발행할 때마다 염두에 두는 것으로,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쉽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도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멤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예산회계실무카페 부매니저인 조양제(미르a), 스탭인 한길옥(빛고을길라잡이), 김근숙(독희), 정호영(보이루), 오대석(오대장), 계약의 달인 김종욱, 김재곤(괄목상대)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광문각의 박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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