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년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수행하던 학술연구조성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구조재편의 목적은 ‘연구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간소화·체계화 했는데 개인연구는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 지원의 3개 사업으로 재편했고, 집단연구는 연구규모에 따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로 구분했다. 특히 창의적 개인 소규모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일반연구자지원’ 사업에 총 2천548억원이 투자돼 총 4천717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과제 중 다년과제의 지원율을 종전 30% 정도에서 50% 내외로 확대해 이공분야 기초연구의 특성(연구의 연속성 확보)을 고려했다. 둘째, 기초연구지원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 분야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신규과제에 한해 주요 학문분야별로 예산을 사전 배분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일정은 과거와는 달리 개인연구과제는 상반기에 공모하고, 협동연구는 하반기에 공모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특히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는 총 5개의 연구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중 연구책임자의 자격으로는 3과제로 제한한다. 그리고 기초연구사업에서 1억원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한다. 더불어,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중 세부 지원분야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지원분야의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한다.

한편, 연구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계획서 분량을 축소하고, 연차보고서의 온라인 입력을 확대하며 연구비 정산제도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우수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과거 연구활동비 대신 연구수당을 신설해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직접비 산정)하고 있는 것이 2009년도 연구사업의 주된 변화의 특징이다.

더불어 간접비 지원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연구비의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 별도 정률 지급(과거 학술진흥재단 방식)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다. 특히,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연구비 유용 등 연구비 사용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 최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던 관련 규정이 최대 5년으로 강화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나 형사고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문사회분야는 2008년도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2010년을 준비하는 2009년이 될 것이다.

첫째, 연구저변 확대와 중장기 집중지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소규모 연구 및 정액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구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점차 다년과제 지원율을 높일 것이다. 또한 성과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대형과제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과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저서출판을 적극 권장(저서의 성과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분야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이공분야 중심으로 추진되고 그에 상응해 각종 연구과제 관리규정이 이공분야 중심으로 일반화됨으로 인해 그간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인문사회분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학술연구사업 처리규정’을 교과부 훈령으로 별도 제정해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최연수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사업기획조정팀장

최연수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사업기획조정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