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 후임으로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가 위촉됐다.  

사분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고 변호사가 지난 4일 위촉됐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지난 5일 사분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고 위원은 사시 18회로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광주, 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서울남부 지검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소속돼 있다.

고 위원은 보수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으로 있던 2008년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고발하는 등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전교조는 6일 성명을 내고 “(고 변호사는) 법조인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극우적인 인물”이라면서 “균형적 시각과 합리적 조정으로 사립학교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 기득권 세력과 부패 사학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고 변호사가 새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임시이사 파견, 정이사 선임 등 사학분쟁을 처리하는 사분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분위는 출범 초기부터 위원마다 사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커 사학 정상화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대학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대학에서는 8개월째 이사회 공백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회의에서 공석인 위원장 선임을 매듭짓지 못해 오는 19일에 다시 논의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박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