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대학으로 옮겨갈 조짐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2일 수도권 대학 규제 정책이 갖는 인구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학 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립해 대학과 대기업 등의 신·증설을 억제한 결과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4년 40.23%에서 2007년 35.66%로 감소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은 거꾸로 1984년 44.77%에서 2007년 48.86%로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4년제 대학 숫자와 입학정원 비중은 증가했지만 인구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책임을 맡은 조성호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학 규제에 따라 4년제 대학을 못 만들게 하니까 경기도 내 전문대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대비 전문대학 비중을 보면 서울 8.3%, 인천 4.3%, 충남 3.8%, 경남 5.1%, 경북 7%인데 비해 경기도는 무려 29.6%이다.<아래 표 참고>

보고서는 “대학 신·증설 억제로 인한 인구 억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과도한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했다”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수도권 전략적 육성지역에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대학 규제 완화 △경기도에 국·공립 대학 설립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4년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내 전문대학을 4년제로 전환하고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을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기업 등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이다.

 

하지만 경북 경산에 위치한 경일대의 박성호 기획처장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중이 늘었다면 규제가 풀릴 경우 더 급격히 증가한다고 봐야 하는데 상황논리로 지역이기주의를 감추고 있다. 인구 40%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지금도 지방에 있는 사립대나 기업은 신입생 충원과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이 많이 발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이 죽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