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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30%로 … 교내 연구비 확대 기대
2012년까지 30%로 … 교내 연구비 확대 기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5.0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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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간접비 지원 늘린다

부산대,연세대, 포스텍 28%로 최고
전년대비 간접비 10~30억원 증가 예상

정부의 간접비 지원확대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간접비가 많게는 10억~3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올해 간접비 상한선을 25%까지 올리고 매년 1~2%씩 인상해 2012년에는 30%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정 핵심과제인 대학분야 간접비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대학별 간접비 비율을 확정·발표했다. 간접비는 지원인력 인건비,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등 연구개발에 쓰이지만 직접비로 볼 수 없는 비용이다.


대학별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 산출 방식에 따라 간접비 실사를 통한 원가계산기준과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 등급에 따른 일괄기준으로 나뉜다. 현재 60개 대학이 원가계산 기준을, 146개 대학이 일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에는 대학별로 21%~28%까지 간접비가 차등 지급된다. 간접비 비율이 25%인 대학이 36개, 24%인 대학이 15개이고, 23% 3개, 21%가 1개다. 간접비 비율이 25%를 넘는 대학은 연구비관리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스텍 등이다. 이들 대학에는 간접비가 최대 3%까지 추가 반영된다.

간접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부산대, 연세대, 포스텍으로 올해 간접비율은 28%다. 지난해 연구비 관리 인증을 받은 연세대는 간접비 비율이 지난해 22%에서 2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27%, 서울대는 25%, 이화여대는 23%로 나타났다. 이밖에 원가기준을 따르고 있는 대다수 대학들도 지난해보다 간접비가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간접비는 얼마나 늘어날까. 대학마다 다르지만 전체 연구비 수주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대학은 전년대비 10억~30억원까지 간접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간접비율이 가장 높은 포스텍은 지난해 간접비 규모가 140억~160억원 정도였다. 올해는 간접비로 18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윤하 포스텍 산학협력처장(전자전기공학)은 “늘어난 간접비는 ‘선순환 투자’원칙에 따라 사업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항목에 최대한 반영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간접비 비율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24%로 증가했다. 박재근 한양대 산학협력단장(전자통신컴퓨터)은 “고시율이 적용되는 교과부 사업만 따지면 10억원 정도 간접비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늘어난 간접비는 교내 연구비 확대를 통해 융합과제나 미래발전가능성이 있는 학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등급을 적용한 146개 대학에는 5%에서 20%까지 4등급으로 나눠 간접비가 지급된다. 간접비 비율이 20%인 A등급은 21개 대학, 15%인 B등급은 36개 대학, 10%인 C등급은 29개 대학, 5%인 D등급은 60개 대학이다. 원가 계산이나 일괄기준 심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일괄기준과 원가계산기준을 연계해 일괄기준 C, D등급은 받은 대학은 원가계산 기준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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