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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앞으로 이공계 교수 5명 중 1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개인 기초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기초 연구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20~30대 젊은 연구자들의 기초연구비 수혜율도 올해 19.1%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기초연구역량강화에 지난해 1조 3천437억원보다 26.1% 증가한 1조6천6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 기초연구 및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확대 △전문적 연구과제 기획·평가 체계 정착 △미래 선도 우수 연구인력 양성체계 마련 △세계수준의 기초연구 기반 구축 △기초연구 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등을 중점추진 할 예정이다.
기초연구실육성사업 연구책임자 권한 강화
기초연구실육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30일 공고하는 기초연구실육성사업은 참여 대상을 동일 학과·학부 소속 연구자로 제한 한 것이 특징이다. 규모도 4~5명으로 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 중심 기초연구과제는 융·복합 협동연구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연구실 지원사업은 소수 그룹에 특정분야에 편중된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기초연구실육성사업으로 소규모 집단 연구를 활성화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는 10개(수도권 7: 지방 3) 연구실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지원규모는 24억8천4백만원으로, 선정 연구실 당 1억5천~2억5천만원씩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선정 연구실 규모를 늘려 2013년에는 5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는 4년제 대학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 총 4천539개의 10%에 해당한다. 선정된 연구실은 연간 3~5억원,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지원분야는 기초 과학기술분야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신청자격은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일대학 동일 학과·학부 소속 연구팀이다. 단, 융·복합 과제의 경우에는 타 학과·학부 소속 교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연구 책임자 1명과 공동연구원 3~4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세부과제 책임자는 따로 두지 않는다. 연구실 내부의 유기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구책임자의 권한도 커진다. 선정평가에서도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에 비중을 둔다.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 학술활동, 인력양성 등을 따지는 평가항목이 선정평가에서 최대 30점 반영된다.
연구계획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받는다. 연구계획서 평가와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수혜율 제고 및 질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0년 풀뿌리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기초과제 선정률 32%, 전년대비7.2% 증가
올해 기초연구사업에서도 선정률은 증가했다. 상반기 개인단위 기초 연구과제 선정 결과 선정률이 전년대비 7.2% 증가한 32.1%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09년도 상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개인 연구과제 총 3천587개를 선정했다.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서는 8천878개 과제를 접수받아 3천268개 과제를 선정했다. 신규과제 선정률은 전년대비 6.2%가 증가한 36.8%였다.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서는 핵심연구과제와 도약연구과제 등 총 2천270개 과제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319개 과제를 선정했다.
핵심연구과제에는 1천712개 과제 가운데 232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률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13.6%였다. 도약연구과제는 558개 신청 과제 가운데 87개 과제를 선정해 15.6%의 선정률을 나타냈다. 이는 구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의 선정률 보다 4.1% 높아진 것이다.
신진연구 등은 연구비 현실화 및 신청과제 수 증가로 전년보다 선정률이 감소했다. 신진연구는 예산이 전년대비 45%(400억원) 증액됐으나 연구비를 평균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선정률은 지난해 44.8%에서 올해는 27.6%로 낮아졌다.
교과부는 하반기에 약 48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이공계 교수의 개인 소규모 기초연구비 수혜율을 지난해 16.7%에서 2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m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