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동덕여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놓자 동덕여대는 구 재단 측 복귀를 위한 ‘정치감사’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동덕여대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 6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정관개정과 개방이사 선임 지연 △총장 선출 지연 △손봉호 전 총장 징계 부적절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비 횡령 등 회계부정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측은 적발된 사안만으로 이사회 전원해임이라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이나 개방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대학은 동덕여대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경양 동덕여대 이사장 직무대행은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의 이사진도 해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번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총장 징계를 문제 삼은 것도 “손 전 총장 징계권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여기에 승복하지 못하면 소청위에서 다투면 된다”면서 “지금까지 대학 교원 인사 문제에 교과부가 이렇게 개입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학내 구성원들도 이번 감사 결과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김현철 동덕여대 직원노조 지부장은 “2004년 재단측이 교비를 30억원을 횡령했을 때도 교과부 감사 결과 총장을 해임하는 선에서 끝났는데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으로 이사회를 해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를 해체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이번 감사에서 주요하게 문제 삼은 것은 이사회 파행운영이었다. 동덕여대가 이사회 갈등으로 손 전 총장 후임 선출 등을 결정하지 못해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 갈등은 2004년 구성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됐다. 동덕여대는 2004년 교과부 감사결과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되면서 학생들이 전원 수업거부를 하는 등 분규를 겪었다. 이후 교과부가 중재에 나서 학내 구성원, 교과부, 재단이 3명씩 추천해 9명의 이사진을 임기 5년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손 전 총장의 해임을 거치면서 교과부 추천 이사 3명이 사임했다. 이후 학내 구성원이 추천한 3명과 재단 측이 추천한 3명이 남아 후임 이사 선임과 정관개정, 총장 선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사회에 15번이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구 재단 추천 이사들이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오는 7월에 이사 6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구재단 측 인사들의 거부로 이마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공백이 이미 예견됐다는 이야기다. 이사회 공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이후에 구 재단 측이 복귀하는 것이 학내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학내에서는 얼마 전부터 구 재단 측이 임시이사 파견 이후에 복귀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래서 학내 구성원들은 미묘한 시기에 교과부 감사를 벌이는 배경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았다.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학내 구성원들은 결국 구성원들이 추천한 이사 3명을 흠집 내 구재단 복귀가 유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측은 조만간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교과부에 낼 예정이다. 동덕여대 교수노조,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공투위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재단 복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