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해외학자를 유치하지 못한 WCU사업단에 간접비 전액 삭감 등 제재조치를 내리자 해당 대학과 사업단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외학자 유치를 못한 책임은 져야하지만 간접비 전액삭감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WCU 사업에 선정돼 유치하겠다고 계획해놓고 해외학자와 고용계약을 체계하지 못한 대학과 사업단에 사업비 일부와 간접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사업비 삭감액수는 고려대 22억 원, 성균관대 21억 원, 서울대 11억 원, 경희대 9억 원 등이다.

이영관 성균관대 산학협력처장(화학공학)은 “애초 계획했던 해외학자 유치를 못한 1차 책임은 사업단과 대학에 있지만 이번 행·재정 조치는 과도하다”면서 “건강악화 등 대학이 통제 할수 없는 이유도 있는데 이번 조치는 사업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교과부 WCU 사업 행·재정제재 조치를 받은 대학과 사업단은 3년간 사업비 및 간접비 삭감과 교체 해외학자에 대한 인건비 및 Lab 구축비 교비지원에 대한 재정압박으로 사업반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대학 측에 따로 지급한 간접비를 회수하면 대학들은 자체 교비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 처장은 “교과부 조치대로 사업비를 삭감하면 교비에서 20억 원 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WCU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해외 학자 가운데 일부가 이미 입국했고 신설학과 입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재정압박을 호소하면서도 교과부의 제재조치를 수용할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교과부가 차라리 제재 결정을 앞당겼으면 결정이 쉬웠겠지만 시기상 (사업반납 결정도)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대학에서는 이번 삭감 조치로 WCU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진호 서울대 연구처장(농생명공학)은 “간접비는 해외학자의 국내 정착비와 인건비 환차손 보존에 쓰일 비용”이라면서 “해외학자의 경우는 몸값이나 처우 등을 따져 계약하는데 익숙해 교과부가 간접비를 모두 회수했을 경우에 고용 계약을 체결한 다른 해외학자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해외학자와 공동연구를 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이 같은 문제점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WCU사업단장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학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같은 문제는 예견됐었다”면서 “해외학자들과 처음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누가 책임질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WCU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동일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비 삭감도 해외학자 유치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업총괄관리위원회에서 해외학자 유치를 못한 사업단은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국제 신인도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삭감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사업비의 3분의 1을 삭감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간접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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