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 민간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아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일 2009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0개와 비회원국 6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부담률은 1.9%로 OECD 평균 0.5%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민간부담률은 지난해 1.8%에서 0.1%포인트 더 늘어났다. 민간부담액은 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재단 전임급 등이 포함된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이 5천666달러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가 4천717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사립대학 등록금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부담률은 0.6%로 OECD 평균인 1.0%의 절반수준이었다. OECD 국가 가운데 핀란드(1.6%)가 정부 부담률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캐나다(1.5%), 프랑스(1.1%), 미국(1.0%) 순이다. 
GDP 대비 전체 공교육비 비율은 7.3%(정부부담:4.5%, 민간부담:2.9%)로 OECD 평균인 5.8%(정부부담:4.9%, 민간부담:0.8%)보다 높았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