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때마다 중복게재 논문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연구자 스스로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 25일 열린 ‘2009년 1차 연구윤리포럼’에서 연구윤리정책 개선방안으로 표절예방정보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국봉 교과부 연구윤리팀장은 “표절시비는  계속 제기되는데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면서 “외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아직 정책연구 전단계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선진국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자 자정 능력강화와 연구윤리 제고, 연구윤리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표절예방정보시스템’은 타율적인 규제에서 자율적인 검증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연구윤리 관리 주체도 정부에서 학회로 옮겨진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자기표절과 관련해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윤리지침 적용 범위에 인문사회분야가 빠져있는 문제점도 보완할 예정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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